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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 거부 결의
내용 집행부 비상대책위는 추인...장동익 회장, 국회 통과하면 총사퇴

의료법 개악 저지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가 3일 재적대의원 242명중 186명이 참석, 의료법 개악을 강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의사협회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시안을 전면 거부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의·정간 개정협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의료법 개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협은 3일 전체 대의원 242명 가운데 186명(참석률 77%)이 참석한 가운데 임총을 열고 현재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을 전면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장동익 집행부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임총은 집행부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행부 일색이라며 의학회, 개원협, 전공의 등의 대표를 보강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비상대책위 구성을 놓고 대의원들간 기존 비대위 인정과 불인정 후 새 비대위 구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벌여 적전분열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장동익 회장은 비대위 승인 직후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동의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고 "비대위 구성에 모든 직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대의원들은 "의료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계는 이미 죽은거나 다름없다"며 집행부에 배수진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임총은 집행부의 투쟁의지를 견인하기 위해 '복지부안이 국회에 상정하면 사퇴를 각오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임총은 이에앞서 의협 집행부는 현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집행부는 '국민 건강권 저해' 조항으로 의료법 규정에서 '투약'을 삭제 한점, 유사의료행위 양성화 시도 등을 꼽았으며 '의료통제 강화-의료행위 자율성 침해' 조항으로 표준진료지침 제정, 하위법령 위임 확대(장관 위임 91개, 대통령 위임 20개 등) 등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脫)전문화' 시도 조항으로 의료행위에 투약이 제외되는 등 정의 변질, 의료조정심사위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 등을 열거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는 50여명의 일반회원들이 참석, 발언권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특히 비대위 구성을 놓고 대의원 투표에 들어갈 무렵 발언권을 요구하며 욕설이 난무하는 등 20여분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7-02-03 오후 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