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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고령화대비 '총7조3132억' 투입
내용 저출산 3조4040억-고령사회 대비 3조9063억
중앙부처 5조8966억·지자체 1조4166억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확정



올 한해동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투입되는 국가예산은 지난해(5조7445억)보다 27.3%(1조5687억) 증가한 '총7조3132억원'(중앙부처사업 5조8966억, 지자체 자체사업 1조416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3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유시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예산 중 저출산 분야에는 작년보다 41.8%가 급증한 3조4040억원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은 16.9% 늘어난 3조563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1970년 101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이후 지난 3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약 7000여명이 증가하고,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처럼 신생아가 증가한 데는 국가와 지자체, 시민단체·종교계·언론 등이 앞장서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 낳기를 권하는 풍토가 조성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더욱더 강력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 19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5조8966억원으로, 저출산대책에 작년 2조1445억원보다 8998억(42.0%) 증가한 3조443억원(86개과제)이 투입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선 작년(1조3166억)보다 20.4%(2690억) 증가한 1조5856억원(77개과제)이, 성장동력분야 59개과제에는 작년(1조973억)보다 1665억(15.2%) 늘어난 1조263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16개 시·도가 올해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작년(4조7761억원)보다 1조2353억(25.9%)이 증가한 총6조114억원으로 저출산대책분야 809개과제에 3조3053억원을, 고령사회에 대비해 513개 과제에 2조618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우선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작년 1만3000명에서 3만7000명까지 대폭 늘리고, 모성·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아동의 70%(작년 50%)까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며, 출산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월30∼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예산사업으로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하는 출산크레딧제도, 전기요금 감면, 현행 추첨제에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제로 주택청약제도 등 다자녀가구 유리한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 대책사업은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시범지역을 8개지역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에서 608개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11만개로 늘리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7200명)을 확대하고, 노인돌보미사업(월 20만원, 2만4900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실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전국 2곳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모집·채용·승진 등에 있어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2007년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는 법령·제도 및 정책이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진대회 및 연찬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